[라이프] 미 연방판사,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동

플로리다 연방판사는 비행기를 포함 대중교통 이용 시 국가 마스크 착용 의무는 미국 보건 당국자의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스린 킴볼 미젤 판사는 CDC(질병통제센터)가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데 부적절했고 적절한 규칙 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7월 원고 2명과 건강자유방어기금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규칙을 폐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며, 마스크 의무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한적 치료법은 전혀 치료법이 되지 않을 것. 비록 CDC의 바이러스 퇴치 목표가 칭찬할 만한 것이라도 법원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위 변종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 4월 18일 만료될 예정인 마스크 의무화를 5월 3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사실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기내 효과적인 에어필터 시스템으로 인해 공기 중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른 항공기 내 폭력 사건도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도 지적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관해 미 법무부는 일단 항소 계획에 대해선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