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250달러 추가 수수료… 트럼프 BBB 법안 시행

 

미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앞으로는 기존 수수료 외에 25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수수료는 ‘Visa Integrity Fee(비자 무결성 수수료)’라는 명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BBB 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이민국(USCIS)이 추진하는 이민 관련 예산 개편의 일환으로, 비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수료는 관광(B1/B2), 유학(F, M), 취업(H, L), 교환 방문(J) 등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에 일괄 적용되며, 기존의 비자 신청 수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여행을 위한 B1/B2 비자 신청자의 경우 기존 MRV 수수료 185달러 외에 Visa Integrity Fee 250달러가 추가되어 총 435달러 이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I‑94 처리 수수료 등이 더해질 경우 실제 총액은 460달러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수수료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꽤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체류 없이 비자 기한 내 출국하고, 체류 종료 후 5일 이내에 출국 사실을 신고하는 등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에 별도 환불 신청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사실상 환불 불가 수수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수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규제 강화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한 ‘One Big Beautiful Bill’은 단일 법안에 여러 이민, 무역, 항공, 국경 관련 조항을 통합한 방대한 입법 패키지로, 이번 Visa Integrity Fee 역시 그중 핵심 조항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 내 이민 단체와 여행 업계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단기 체류 목적의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인에 대한 자국 비자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수수료 도입 여부와 환불 조건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전체 비용 계획을 철저히 세우신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