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캘리포니아주, 과속 단속 카메라 도입할까?

캘리포니아주 도시 6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법안인 AB 645는 학교 일대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을 막기 위해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이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내 도시는 글렌데일, 롱비치,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등으로 알려졌고,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경우 시행 첫 60일 동안은 처벌되지 않지만 이 기간 후 해당 지역에서 속도를 높여 카메라에 단속된다면 최소 50에서 많게는 500달러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속도가 높아질수록 벌금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과된 벌금은 법안을 유지하고 도로 개선 등에 쓸 예정이라고 하네요. 법안이 5년간 무리 없이 시범 운영을 하면 이후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현재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상원 산하 교통관리 위원회를 통과, 사업 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신호 위반 카메라의 실효성 문제로 철거를 한 도시가 많은데다,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사생활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어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될지에 관해 의문을 갖는 시선도 많다고 하네요.